[논설] 재생에너지 촉진을 위해 탄소인증제 업계 조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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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재생에너지 촉진을 위해 탄소인증제 업계 조율 필요
  • 김혜성 기자
  • 승인 2019.09.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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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창문을 열고 맞이하는 시원한 바람은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한 선물이다. 하지만 반갑지 않은 손님도 함께 오는데 봄철과 겨울철에 극성인 미세먼지가 그것이다. 그래서 봄철과 여름철에는 거의 창문을 열고 지낼 수 없는 실정이다.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은 석탄, 석유 등 화석에너지 이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력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지구 온난화를 막고 온실가스를 감축시킬 수 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촉진을 위해 제시한 핵심 방안 중 하나가 '탄소인증제'다.

탄소인증제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 운송, 설치, 폐기 등 전 주기에 걸쳐 탄소 배출량이 적은 설비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우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탄소인증제'가 업계의 외면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발생하고 있다. 업계는 전기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원하지만 탄소인증제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 우대를 인센티브로 주기 때문이다.

여기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란, 발전 설비 용량이 500메가와트(㎿) 이상인 발전 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발전해야하며 이때 정부에서 발급해 주는 인증서를 말한다.

대상 사업자는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6개 발전자회사와 지역난방공사, 포스코파워, 지에스이피에스(GS EPS) 들이다. 인증서는 의무 대상자가 정부에서 발급받는 것으로 자체 설비를 갖추거나 외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의 설비 또는 인증서 거래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인증서를 바탕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판정하고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태양광 산업에서 전력 사용량이 많은 폴리실리콘, 잉곳·웨이퍼 업체도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태양광 산업에서 태양광 모듈·셀 업체의 전력 사용 비중은 10% 안팎에 불과하다. 국내 유일의 잉곳·웨이퍼 생산 업체인 웅진에너지는 심각한 경영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여서 탄소인증제 도입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가 탄소인증제 참여를 강요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탄소인증제는 내년에 시범 사업이 실시되고 2021년부터 국내에 정식 도입될 예정이다.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1년 동안 문제점 등을 보완해 제도를 완비한다는 복안이다.

이보다 앞서 산업부는 용역을 통해 올해 말까지 탄소 배출량 측정·검증 방법 등 세부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까진 ㎾h당 탄소 배출량을 표준화된 계수로 정립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원료 및 에너지의 소비, 오염물질과 폐기물의 발생 등 생산 · 유통 · 폐기의 전 과정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론인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LCA; Life Cycle Assessment) 방식은 업체를 실사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탄소인증제에 참여할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해 의견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 탄소인증제를 도입하는 취지에 맞춰 미세먼지도 줄이고 기업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배려해 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 시켜야만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아무도 참여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산업발전으로 풍요로운 사회와 함께 맑은 자연을 후세에 전하는 것은 우리 세대의 의무중 하나이다.

공학석사/김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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