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 LG화학·SK이노베이션, 상처뿐인 영광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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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LG화학·SK이노베이션, 상처뿐인 영광은 안 된다
  • 에이아이타임스
  • 승인 2019.09.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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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국익을 위해 대승적인 대화와 타협 필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분쟁 해결을 위해 CEO들 간 회동을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진다. 이 자리에는 산업통산자원부 관계자도 참석한다고 하니 산자부의 적극적인 조율도 기대해 볼 수 있다.

4차 산업의 중요 사업중 하나인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아직 초기시장 단계이다. LG화학,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해 삼성 SDI는 일찍부터 배터리 시장에 뛰어들어 선구자로써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에서 LG화학(10.6%), 삼성SDI(3.0%), SK이노베이션(1.9%) 3곳이 모두 10위권에 집입해 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걸음이 멀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과 일본은 무서운 기세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국내 3사의 점유율을 모두 합쳐도 1위 중국 CATL(23.8%)은 물론 2위 일본 파나소닉(22.9%), 3위 중국 BYD(15.3%) 등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 전기차 배터리 소송전은 국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국내에서 배터리 사업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LG화학의 한 해 연구개발비가 약 3000억원 수준인데, 양사간 소송전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미국 로펌 등에 양사 합쳐 매달 100억원가량을 소송비로 지급하고 있다. 소송기간 3년을 고려하면 36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는 LG화학의 한 해 연구개발비를 웃도는 수준이다.

실제로 SK이노베이션이 매달 50억원의 돈을 미국 로펌에 지급하고 있고, 지난 8월 세계 최고 법무법인인 라탐 앤드 왓킨스(Latham&Watkins)로 법률대리인을 바꾼 LG화학도 매달 50억원 이상의 돈을 소송 비용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사가 매달 100억원이 넘는 돈을 소송 비용으로 치르고 있으니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안타까울 뿐이다.

더구나 소송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연방법원, 델라웨어주법원 등 3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소송 내용도 '영업비밀 침해'와 '특허 침해' 등으로 단순하게 결론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란 점을 고려하면 소송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소송 비용도 3600억원을 상회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이 소송은 승자가 결정돼도 패자가 승자에게 일체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져 있다. 승자는 그야말로 상처뿐인 승리를 얻고, 승자와 패자 모두 천문학적인 돈을 소송비로 날리며 남 좋은 일만 시키는 셈이다.

LG화학은 2017년 이후 백명 가까운 직원들이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면서 핵심 기술이 유출됐다고 주장하고 있고, SK이노베이션은 정당한 인력 스카우트로 기술유출은 없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상대방을 비난하며 감정적 대립을 계속하다 급기야 소송전까지 치루고 있다.

게다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지난 6월과 8월 각각 국내에서 명예훼손 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고 미국에서도 특허를 침해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하며 ITC, 연방법원에 제소 절차에 들어가면서 소송전은 들불처럼 번지는 양상이다.

따라서 산자부는 양쪽을 어루만져 주고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개입해야만 한다.

중국 1위이자 세계 1위인 CATL은 독일에 2025년까지 약 2조3600억원을 투자해 배터리 셀 공장을 지을 예정이며, 미국 공장 건설 계획도 검토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사가 개발비가 아닌 소송비로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하는 것은 국익에도, 기업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내 기업끼리 집안싸움을 하는 것을 가장 반길 이는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일 것이다.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더 많은 투자가 시급한 시기에 1년 개발비를 소송비로 지급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양사는 좀더 냉정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회사와 국익을 위해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다. 산자부도 국익을 위해서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만 한다. 소위 '상처뿐인 영광' 보다는 실리를 추구해야만 한다.

양사의 CEO인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이 추석 연휴가 끝난 뒤 회동에서 대승적인 타협을 해주길 기대한다.

[AI타임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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