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 정책’, 2019 국감서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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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 정책’, 2019 국감서 공방 예상
  • 윤광제 기자
  • 승인 2019.09.17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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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으로 원전 산업 생태계 붕괴 논란
신재생에너지 보급 무리수, 환경 파괴 태양광 산업 등 문제도 지적

 

(AI타임스=윤광제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둘러싼 ‘에너지 전환 정책’이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탈원전을 선언하고 석탄화력발전을 줄이면서 태양광을 위시한 신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을 늘리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했다.

올해 5월에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2040년까지 현재 7%대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대 35%까지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을 미세먼지의 ‘주요인’으로 지목하며 과감히 축소 정책을 진행했다. 원전 또한 개혁의 칼을 들이대며 노후원전은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신규 건설은 하지 않는 방식으로 줄인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런데,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추구한 정부 정책에 부정적 현상이 발생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저렴한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줄인 대신 효율은 낮고 비싼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의 비중을 높이는 바람에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크게 늘고,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던 한국형 원전기술과 고급인력이 유출되면서 국내 원전 생태계마저 붕괴될 지경이라는 지적도 나온 상황이다.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개선된 사항은 눈에 띄지 않아 올해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구나 올 여름 한전의 소액주주들이 여름철 누진제 완화로 인해 부담하게 된 3000억 원대 비용과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한전 공대 추진과 관련해서 대통령, 산업자원부 장관, 한전 사장 등이 직권남용 및 배임 혐의로 고발되는 등 에너지 관련 논란이 증폭돼 이번 국정감사는 어느때보다 뜨거운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는 막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올해 에너지 관련 정부 예산은 1조1360억 원이었고, 내년 예산은 1조2470억원으로 올해보다 9.8% 증가한 수치다. 이는 원전 관련 예산 884억원보다 14배를 넘는 규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7월 기준으로 전국에 164만 ㎾ 규모의 태양광 설비가 조성됐다. 이미 올해 태양광 설치 목표인 163만㎾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부의 급속한 태양광 보급에 반발하는 지자체가 늘면서 소송도 급증하고 있으며 산림훼손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태양광 시설 증가로 최근 3년간 산지 4,407헥타르(㏊)가 훼손된 것으로 집계됐고,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된 행정소송도 2014년 7건에서 지난해 102건에 달할 정도로 급증했다.

또한 수상 태양광 시설의 경우도 광범위하게 진행되다가 제동이 걸린 형국이다. 농어촌공사 주도하에 진행되던 수상 태양광 시설은 각종 환경영향평가 문제와 식수원 또는 농업용수원 등에 설치된다는 점에서 지역민들로부터 불안감과 불신을 받아 진행이 더뎌졌다는 중론이다.

이런 다양한 불만 요소가 쌓이면서 국감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도 에너지전환 정책에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들은 또 무리한 태양광 패널 보급으로 저변은 확대 시켰지만 패널의 실제 성능, 경제적 효율성, 또한 지역적 특성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의도와 정책 방향성은 옳다하더라도 아직은 적용이 성급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국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공방이 자칫 정부의 레임덕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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