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산업협회, "REC 시장 변동성 완화정책, 적극 환영"
상태바
태양광산업협회, "REC 시장 변동성 완화정책, 적극 환영"
  • 이혜진 기자
  • 승인 2019.10.05 1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기적 사업 불확실성 제거 및 안정적 시장 확대 기대
©AI타임스

(AI타임스=이혜진 기자) 한국태양광산업협회(회장 이완근)도 '정부의 REC 시장 변동성 완화정책'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단기적 사업의 불활실성을 제거해 안정적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태양광산업협회는 최근 현물시장에서 REC의 가격변동성이 확대돼 우려가 높아졌던 만큼 이번에 계획된 정책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특히 소규모 사업의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또 협회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산자부의 이번 조치가 국민의 전기요금으로 지원되는 REC 시장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것으로 불합리하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는 일시적으로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려는 조치"이며 "태양광 시장의 성장으로 발전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태양광이 가격경쟁력 있는 에너지가 되어가는 추세인 만큼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부의 '재생에너지3020' 달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협회는 태양광산업을 활성화하는 정부의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생에너지 3020’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산·관·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TF가 6개월 여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다.

계획의 골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누적 설비용량을 63.8GW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규 설비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다.

◇ 국민 참여 확대

주택, 건물 등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도시형 태양광 보급 사업을 확대한다. 여기서 생산한 전력 가운데 소비한 전력을 제하고 남은 잉여 전력은 현금 정산하는 등 상계거래제도를 개선한다. 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건축물을 확산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30가구당 1가구, 2030년까지 15가구당 1가구에 태양광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협동조합이 참여한 사업이나 시민참여펀드가 투자한 사업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군 시설물 옥상 등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필요한 부지를 마련한다.

농촌 태양광도 확대한다.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 농업진흥지역 이외 농지, 농업용 저수지 등에 태양광을 설치해 2030년까지 10GW 규모를 보급한다.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제도 도입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부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2018년 중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한다.

광역지자체가 재생에너지 발전 부지를 발굴하면 관계부처가 협의해 입지적정성을 검토, 재생에너지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지자체는 이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사업자가 지구를 개발해 발전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나오는 이익금은 민간과 지자체가 공유한다.

◇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1단계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민간과 공공기관이 제안한 프로젝트 가운데 5GW 규모의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2단계인 2023년부터 2030년까지는 대형발전사의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유도한다. 태양광과 육상풍력은 수상태양광과 대규모 간척지를 활용하고, 해상풍력은 계획입지 등을 통해 단지를 조성, 부지를 확보한다.

이같은 프로젝트의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민들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한다.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보급 여건 개선

농업진흥구역 내 규제 완화, 국·공유재산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입지 규제와 사업 수익성을 저해하는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전담조직 보강 등 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상시 운영한다.

◇ 환경 고려

정부는 이러한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환경 친화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폐기물이나 우드펠릿 등에 대한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축소하고 비재생 폐기물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한다.

또 환경성을 고려해 발전사업 허가 제도를 정비하고 태양광 폐모듈을 처리할 재활용센터를 건립한다. 풍력발전 날개인 대형 블레이드에 대한 폐기 지침도 개발한다.

【에이아이타임스 aitimes 에이아이타임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산업부, '호남지역' 신재생에너지 2차 정책순회협의회
  • [4차산업①] 시장환경
  • [심층취재] 태양광 REC 가격급락, 원인과 대책
  • 한국에너지공단, 하반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계획 공고
  • [심층취재] 태양광 발전 보급과 REC 가격하락...정부의 대책은?
  • 포브스 (Forbes) 선정, 2020년을 주도할 7가지 기술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