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마이너스 금리 등 과감한 통화정책을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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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마이너스 금리 등 과감한 통화정책을 검토해야"
  • 이혜진 기자
  • 승인 2019.10.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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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 올해 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듯
한국은행, 확장적 통화정책 여력 부족한 상황
마이너스 금리 등 과거와 다른 과감한 통화정책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승희 (사진출처 = 유승희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승희 (사진출처 = 유승희 의원실)

(AI타임스=이혜진 기자) 내년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을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감한 디플레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즉 마이너스 금리 등 과감한 통화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에 따르면, 블룸버그통신이 9월에 집계한 42개 해외 경제전망기관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올해 2.0%, 내년 2.2%다. 그러나 LG경제연구원은 1.8%, 모건스탠리는 1.7%로 전망하는 등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특히 1965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9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대비 0.4% 하락한 데 대하여 유승희 의원은 “외환위기·금융위기 같은 외부 충격이 없는데도 물가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데 대한 위기의식은 느껴야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연말 물가 회복을 낙관하고 있지만, 현 상황은 반짝 저물가가 아니라 추세적 저물가로 디플레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디플레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확장적 통화·재정정책이 필요한데, 현행 기준금리는 1.5%, 한 차례 더 기준금리 인하하면 역대 최저 수준 1.25%에 도달하는 상황이다.(그림1) 유승희 의원은 “한은의 확장적 통화정책 여력의 한계는 과거 두 번에 걸친 통화정책 미스매치 때문”이라며, “소위 ‘빚내서 집 사라’는 최경환의 초이노믹스 당시 4차례 금리 인하하는 등 경기 확장기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 5월~2017년 9월까지 기준금리를 6차례나 인하했고, 과잉유동성 흡수를 위해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했지만 머뭇거리다가 경기 하강기인 2017년 9월 이후에야 두 차례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출발점은 디플레이션이었다”고 우려하며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이 “디플레이션이 닥칠 때 신중하게 접근하면 위험을 더 키울 수 있다. 디플레는 뒷북보다 차라리 과잉 대응하는 게 낫다”고 한 말을 인용했다. 이어 “EU, 일본 등은 2016년 이후 제로 내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디플레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마이너스 금리 등 과감한 통화정책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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