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저작권청(USCO)이 올해 안으로 인공지능(AI) 학습에 사용한 콘텐츠 보상에 대해 가이드 라인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AI 저작권 문제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28일(현지시간) USCO가 2024년 AI 이니셔티브를 공개하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USCO는 앞으로 몇달 동안 AI가 저작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입법 또는 규제 조치에 대한 권장 사항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여러 섹션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우선 올봄 말쯤에 발표할 첫 보고서에는 디지털 복제품 또는 AI를 사용해 배우나 성우의 외모, 목소리 등을 복제하는 방법에 중점을 둔다. 이어 여름에 공개할 두번째 보고서에는 AI 생성 자료를 포함하는 저작물의 저작권 가능성을 다룬다고 예고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작물에 대한 AI 모델 훈련 주제와 라이선스 고려 사항, 책임 문제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올해 안으로 전체 보고서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혀, 올해 안으로 가이드 라인이 등장할 것임을 밝혔다.
USCO는 지난해 1만1000여건에 달하는 관련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주요 기술 회사, 투자 회사, 작가, 배우, 비디오 게임 제작자, 영화 제작자, 스포츠 관계자 등은 물론 심지어 중학생을 포함한 66개 국가의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또 지난 2월 미국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도 "AI에 관한 적절한 입법 또는 규제 조치에 대한 권장 사항이 포함된 생성 AI에 대한 전체 보고서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인터넷에서 자료를 스크랩해서 생성 AI 모델을 학습하는 현재 방식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생성 AI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10월 최초의 행정 명령을 통해 AI가 미칠 영향과 문제, 대책 등을 마련할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정부의 AI 고문인 벤 뷰캐넌은 지난달 인터뷰를 통해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는지 확인하고 싶다"라고 말한 바 있다.
오픈AI나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미드저니, 스태빌리티 등 유명 기업을 상대로 일부 작가 등이 저작권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AI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가 어떤 것인지, 대부분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다. 만약 학습 데이터 출처를 밝히라는 조치가 떨어질 경우 상당한 여파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문제는 유럽연합(EU)이 시행 예정인 AI법에서도 기업에게 가장 큰 부담 사항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앤드리슨 호로비츠 등 일부 회사와 투자자는 지난해 "AI 모델 학습에 필요한 엄청난 양의 저작권 콘텐츠에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원천적으로 기술 개발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의견을 USCO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술 기업은 저작권 보호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된 모든 웹 데이터를 사용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공정 사용'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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